전체기사

• 결혼 전제로 수개월 동거…교제일 뿐 사실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했더라도,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중단했다면 그 동거는 ‘교제’일 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5... |2009-12-16 11:30:46
• 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 50대 변태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0)씨는 2003년부터 H씨와 사실혼 관계... |2009-12-15 22:28:33
• 법원일반직 정기인사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내년 1월1일자로 법원행정처 강영욱 재판사무국장을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5명에 대한 정기인사(사법보좌관 18명, 사법보좌관 후보자... |2009-12-15 21:31:24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강영욱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인 강영욱(49)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 |2009-12-15 21:10:23
• 박선영 대변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나영이(가... |2009-12-15 20:25:40
•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운운에 경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5일 성명을 통해 “법과 원... |2009-12-15 18:22:16
• 변협 “‘조두순 사건’ 검찰은 잘못…법원은 잘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5일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아동을 원고로 국가를 ... |2009-12-15 16:32:50
• 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있으면서도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여... |2009-12-15 15:20:13
•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차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4일 본지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2건 보도했는데,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합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09-12-15 14:05:26
• 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 |2009-12-14 18:49:15
• 이용훈 대법원장, ‘명휘원’ 방문해 위문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4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는 등 위문행사를 가졌다. 명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 |2009-12-14 17:29:04
• 처제 4회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해 구속 기소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4)씨는 지난 3월 언니와 함... |2009-12-14 17:06:53
•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줬다면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내 뒤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음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까지 했다면, 비록 연락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09-12-14 14:16:58
• 사고 책임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2009-12-14 13:14:03
• 눈썰매장 안전펜스 충돌 사고…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겨울철 자녀들을 위해 눈썰매장을 찾는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수칙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대로 못해 안전울타리에 부딪쳐 다쳤다면 본인에게... |2009-12-14 12: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