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무허가 카지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소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식 ‘무허가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가 아니라 도박장개장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7)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 |2009-12-29 16:13:34
• MB ‘빅딜 사면’…이건희 역시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이라... |2009-12-29 15:04:35
•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헌법 우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정부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 |2009-12-29 14:04:43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비자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된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2009-12-29 13:41:25
• ‘변태’ 내연남 살해한 다방여종업원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남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다방여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 |2009-12-28 17:53:38
• 대법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공동저자 못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명 이상이 대학교재를 집필할 때 직접 쓰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대학 시간강사였던 J씨는 1999... |2009-12-28 14:51:25
• 때늦은 참회의 눈물 흘린 20대 성폭행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대생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 |2009-12-28 14:50:18
• 盧측근 이호철ㆍ정윤재씨, 문화일보 상대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에 “이호철ㆍ정... |2009-12-28 13:05:47
• 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구미지역 ... |2009-12-28 11:22:10
• 동아건설 전 경영진 ‘비자금’ 손해배상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동아건설 전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 |2009-12-28 10:49:41
• 병사에게 코로 담배 피우라는 건 가혹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상급자의 행위가 비록 육체적 고통은 덜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면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12-27 17:58:22
• 팔아넘긴 대포통장 돈 인출시도…“절도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든 뒤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속칭 ‘대포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찾으려했어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12-25 15:48:54
• MBC 계열사 사장단 일괄 사직…“부당해고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MBC 최문순 사장 취임 후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임된 강OO(61) 전 안동문화방송 사장 등 MBC 계열사 임원 7명이 MBC와 최문순 전 사장을... |2009-12-24 19:51:05
• 김선문 광주시의원 ‘입찰비리’로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용역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 |2009-12-24 18:28:19
•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문희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수(63) 서울 금천구청장과 문희(73)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 |2009-12-24 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