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덤핑판매 영업사원 무조건 업무상배임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싸게 제품을 거래처에 덤핑으로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도 시장가격에 비춰 거래처에게 재산상 실익을 준 것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0-01-17 15:07:11
• 말다툼하다 나이 어린 회사 선배 살해한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 어린 회사 선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0)씨는 평소 회사 동료인 A(37)씨... |2010-01-17 13:50:55
•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 |2010-01-17 13:47:08
• 외풍에 불쾌해진 대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국회 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한 외부의 잇따른 목소리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심... |2010-01-15 19:42:32
• 법무부,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8~19일과 21~22일 나흘에 걸쳐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을 실시한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로스쿨 재학생 114명과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최... |2010-01-15 16:59:43
• 허위 가능성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면 무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68)씨... |2010-01-15 16:16:52
• 한나라당 “강기갑 무죄 판결…국민 납득 어려울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법제도개선에 나... |2010-01-15 14:12:16
• 심상정 “세종시, MB정권 때리는 부메랑 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문제는 결국 관철되기 어렵고, 이명박 정권을 때리는 그런 부메랑이 될 것이다”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 |2010-01-15 12:33:12
• 법원 결정문 위조한 ‘간 큰’ 회사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자 이를 풀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정교하게 위조해 행사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Y(44)씨는 채... |2010-01-15 11:27:24
• 말다툼 끝에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들은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구로구 고... |2010-01-15 11:26:31
• ‘국회 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의미심장한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14일 ‘국회 폭력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 |2010-01-14 20:44:05
• 대법 “구청장 출근ㆍ취임식 저지는 업무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신임 구청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前 전국공무원노동... |2010-01-14 18:09:38
• 진수희 의원, 이회창 총재에 ‘원 펀치’ 날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이 “정략적 행태”라며 폄훼했다.진 의원은 14일 최고... |2010-01-14 16:28:53
•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 |2010-01-14 15:27:56
• 추락한 ‘봉하대군’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봉하대군’이라며 호된 질타를 받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 |2010-01-14 14: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