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 “변협, 강기갑 무죄 비판 성명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9일 국회 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대법원을 성명을 통해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명 철회를 요구하... |2010-01-19 17:45:39
• 강기갑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있느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일축했... |2010-01-19 16:59:28
• 국민 4명 중 1명 “검찰ㆍ법원 신뢰 안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검찰(28%)보다... |2010-01-19 15:48:06
•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유죄 48.2% vs 무죄 36.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강기갑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 |2010-01-19 15:12:25
• 변호사들 정성 모아 대지진 ‘아이티’에 성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 국민을 돕기 위해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변협은 “모금한 성... |2010-01-19 14:10:23
• 음주단속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20대에게 법원이 운전습관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2010-01-19 13:53:20
• 변협,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대법원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그동... |2010-01-19 13:50:15
• 서울변회, 우수 법관 15명 발표…‘불량’ 법관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공정한 재판진행과 정확한 법리 파악에 깊은 감명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유사사건의 판결... |2010-01-18 19:04:26
• 초등생에 몹쓸 짓한 60대 변태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년 동안이나 초등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및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은 60대 변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2007년 10월 ... |2010-01-18 16:08:30
• 대법, 비자금은 사용 않고 보관만 해도 횡령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인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비록 그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A학원 사무... |2010-01-18 14:11:19
• 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2010-01-18 12:53:41
• ‘처벌 말라’ 의사표현 명백해야 ‘반의사불벌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0-01-18 11:24:13
• “4대강 소송 기막힌 궤변 판결나오면 사법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지법 행정부에서 열린 낙동강 소송 첫 공판에 대한 감회를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며 재판부의 현... |2010-01-17 19:31:31
• 친박 이정현 “부처이전을 수도분할 주장은 국민협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이(親李)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예를 들며 수도분할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지적하자,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는... |2010-01-17 18:18:09
• 양승조 의원 “이장보다 못한 국무총리, 정운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삭발(15일)한데 이어 단식농성 3일째에 돌입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충청도민 설득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 “이장보다 못하... |2010-01-17 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