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판촉용 물품, 그냥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촉행사를 하던 화장품 가게 앞에서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까지 올라갔... |2010-07-26 10:12:14
•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2010-07-26 10:10:20
• 대법원, 판결문 공개 위한 준비절차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외부의견 청취를 위해 ‘재판... |2010-07-25 17:59:27
• ‘전철역 생긴다’ 아파트 과장광고…손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아파트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이번 판... |2010-07-25 17:26:29
•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2010-07-24 13:46:26
• 박선영 “MB대통령 특별사면 자제 공약 안 지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이 23일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10-07-23 19:54:11
• 한명숙ㆍ강성종 물밑교섭?…검찰 “사실무근”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사실상 검찰과 물밑교섭이 있었다는 여당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한나라... |2010-07-23 19:06:16
•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2010-07-23 18:21:04
• 법무부, 검찰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5명과 검찰 부이사관(3급) 5명, 검찰 수사서기관(4급) 19명 ... |2010-07-23 11:11:03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주도로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7... |2010-07-23 10:54:35
• 학력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된 해외 유명대학 학위증을 갖고 국내 초등학교와 영어학원에 취직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학력을 위조한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2010-07-23 10:38:56
• 대법원장, 복심 이상훈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인... |2010-07-23 08:58:22
•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 |2010-07-22 23:46:59
• 박선영 “한나라는 성희롱당, 민주당은 철면피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2일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자체 성교육부터 빨리 실시하라”며 싸잡아 맹비난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2010-07-22 18:51:10
• ‘강용석 의원’ 탈당 압박하고 나선 한나라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에 대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처신할 순서”라며 한나라당 탈당을 요구했다.김 원내... |2010-07-22 18: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