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화그룹 경비원 검사 폭행, 회사 지시 있었나? 검찰은 지난 1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비직원 4명이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9일... |2010-09-20 10:14:13
• 안상수 “盧ㆍDJ 능력 보면 도저히”…민주당 “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그분들이 보여준 능력을 보면 도저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좋은 경기 호황기에 현상 유지 정도 밖에 못했다. 2만 불 시대에 머물고 말았다.... |2010-09-18 16:37:37
• '농심' 식품 원료에 '방사선 처리' 비양심적 기업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때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곤욕을 치른 바 있던 농심이 이번에는 방사선 살균 처리를 한 식품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마에 오르... |2010-09-18 13:24:41
•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의 관리 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프로그래머로 일하던 K(31)씨는 지난 2008년 3월 친구로... |2010-09-18 12:26:48
• ‘시골의사’ 박경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치료비 환수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정성을 고액 체납자들 보험료 환수에나 더 쏟으... |2010-09-18 11:32:46
• 지역교대 출신 우대하는 ‘지역가산점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제주와 부산 출신인 배OO씨와 정OO씨는 2010학년도 경... |2010-09-17 18:34:36
• 박지원 “김황식 감사원장이 은진수 감사위원 비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지원 대표는 17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원 남용 의혹 ▲권력 눈치보기 ▲부적절한 처신 등 문제가 많다”면서... |2010-09-17 17:36:24
• 강기갑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 즉각 상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7일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 |2010-09-17 16:54:04
•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무죄’→항소심서 ‘유죄’ 뒤집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 |2010-09-17 16:39:39
• 민변과 참여연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 시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국방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천안함이 촬영된 TOD 동영상, 항적기록, KNT... |2010-09-17 15:49:56
• 변협 “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패소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 국가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 |2010-09-17 15:25:32
• 청와대,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발탁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 |2010-09-16 17:45:36
• 승패 떠나 재판장에 존경 표시한 박원순과 차병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가 15일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와 이번 사건 담당변호사인 차병직 변호사... |2010-09-16 17:04:40
• 박원순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이 눈물…나도 울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정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가 16일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http://wonsoon.com/1825)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눈물... |2010-09-16 15:23:22
• 민간사찰 개입 의혹 제기…박원순 ‘승’ vs 국정원 ‘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국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박 상임이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 |2010-09-16 14: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