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늘어나는 성구매 사범들…‘존스쿨’ 처분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구매 사실이 적발돼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존스쿨(John school)은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2010-10-18 12:12:21
•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파면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2010-10-18 11:52:37
• 지방 대도시 지하철역은 ‘전자발찌’ 사각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2010-10-18 10:40:00
• 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만료로 법망 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소중지자(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8 10:23:21
•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배려 턱없이 부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여성공무원이 일반직 전체 4242명 중 1779명으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으로 관리돼 왔던 기존 법원 문화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 |2010-10-15 17:43:16
• 국민참여재판 검찰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5 17:26:38
• 박지원 “군인답게 물러나라” vs 김태영 “자리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거듭 김태형 국방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퇴 ... |2010-10-15 16:20:27
•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됐어도 국가유공자 자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던 아버지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1ㆍ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는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 |2010-10-15 15:22:16
• 대법, 친딸 17층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女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 살배기 친딸을 아파트 17층에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 국적의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러시아 국적의 A(37,여)씨는 L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 |2010-10-15 14:44:32
• 군사법원도 전관예우?…사선변호인 실형 크게 낮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군사법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보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실형 선고율이 훨씬 낮아 군대 안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5 12:08:49
• ‘박철언’ 돈 꿀꺽해 탕진한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 원을 가로챈 뒤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 |2010-10-15 09:30:10
• 총리실 “우리한테 불리한 거 빼”…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무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정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2010-10-14 23:13:11
•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84%가 피감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감사, 상임이사, 고문 등을 맡고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 |2010-10-14 23:00:19
• 감사원 감사결과 불신?…검찰고발 절반이 불기소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중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와 재심사건의 인용율도 증가 추세에 있... |2010-10-14 22:45:21
•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올해 단 한 건도 인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이 너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30%를 넘던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감소... |2010-10-14 22: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