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양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67명이 무기명 투표해 이중 찬성 201표, 반대 62표, 기권 4표... |2011-03-10 16:53:40
• 민변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자질 없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지닌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헌법기관... |2011-03-10 16:47:43
•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 |2011-03-10 15:53:37
• 박지원 “MB, 형편없는 사람을 보은인사로 골라 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지금 정국은 ‘장자연, 에리카 김, 덩 여인’ 등 세 명의 여성이 이끌고 있는데, 이는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 |2011-03-10 12:49:16
•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6명 증원…특별수사청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 |2011-03-10 12:30:25
• ‘스폰서 검사’ 등 8명 정직ㆍ감봉 등 징계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과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검사 등 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징계위원회는 이... |2011-03-10 11:24:17
• 강재섭 “실세 장난 지나치다”…이재오 특임장관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9일 분당을 지역 공천과 관련, “실세라는 사람의 장난이 지나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이른바... |2011-03-09 21:47:08
• 승객 신용카드로 펑펑 쓴 택시기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십 만 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고, 동료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2011-03-09 21:23:12
• 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 |2011-03-09 17:42:28
• 대법 “예배 위해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건 정당방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대파 교인들이 채워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예배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 |2011-03-09 16:53:38
•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 |2011-03-09 14:53:46
• 대법 “홈피에 회사 비판 기사 올린 직원 ‘파면’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노조 대... |2011-03-08 17:37:11
• 남경필 “장자연 편지 참담…재수사 통해 치부 도려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한 내용의 친필편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 |2011-03-08 15:52:03
• 대법 “MBC ‘방송시장 분석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 |2011-03-08 14:54:46
•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장ㆍ생활교사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8일 서울 소재의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서... |2011-03-08 13: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