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검사 출신 홍준표 “판검사 출신 의원들 도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31일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만 잘났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내년... |2011-11-01 12:31:00
• “정치검찰은 한명숙에게 사과하고, 항소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치검찰은 국민과 한 전 총리... |2011-11-01 11:27:15
• 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 적용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천 도... |2011-11-01 10:59:54
• 헌재 “전과 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의 ... |2011-11-01 10:36:33
•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한미 FTA와 관련, 31일 한겨레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2011-10-31 21:42:41
•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성황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2011-10-31 21:37:48
•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2011-10-31 21:25:59
•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 MB는 정치공작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명박 대... |2011-10-31 20:45:53
• 원희룡 “대통령과 청와대에 예의 지킬 여유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 후폭풍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예의를 지키고, 배려할 여유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 |2011-10-31 20:26:33
• 구박하는 남편 살인미수 베트남 아내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순간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한국... |2011-10-31 18:24:58
• 한명숙 무죄, 정치인과 법조인 한목소리 검찰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 |2011-10-31 17:53:39
• 무죄 한명숙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눈물이 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년 3개월 동안 23차례의 공판 끝에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눈... |2011-10-31 17:19:24
• “한명숙 또 무죄…검찰 소설을 사법부가...당연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참여당은 “한명숙 또 무죄, 검찰은 표적기획수사에 스스로 책임져야”라며 검찰은 비판... |2011-10-31 17:07:15
• “한명숙 무죄, 누명 씌운 정치검찰 단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2011-10-31 16:55:50
•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0)씨는 2006년 8월 울산지법에서 ... |2011-10-30 18: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