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치검찰은 국민과 한 전 총리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질타하면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31일 무죄판결을 받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사진관)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총리의 말씀대로 진실의 승리고, 정치검찰에 대해 유죄선고를 한 것”이라며 “2010년 4월에 이은 두 번째 무죄선고로 정치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를 향해서 얼마나 치졸한 기획표적수사를 벌여왔음을 만천하에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치검찰의 엉터리 표적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사건, MBC 피디수첩 등도 줄줄이 무죄선고를 받지 않았나”라며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던 사개특위 구성을 하루 속히 해 사개특위 운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사개특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도 “이번에 명백하게 한 전 총리의 무죄가 밝혀졌지만 검찰이 준 상처와 선거왜곡, 민심왜곡은 상당히 심대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기소당하고 재판에 처하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때 이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될 것이 명백했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볼 수 있고, 또 만일 한 전 총리가 기소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먼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는 사필귀정이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참여정부에서 장관하고 총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사정과 보복수사를 계속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으면 검찰이 자성하고 국민과 한명숙 전 총리에 사죄해야 마땅할 텐데 항소한다고 한다”며 “한 전 총리가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검찰은 항소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