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공작 사과하고, 검찰개혁 단행을 위해 ‘한명숙 표적수사’ 지휘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부터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원을 떠나기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 사진관)

노무현재단은 이날 “사필귀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무죄 판결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며 “정치검찰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한명숙 죽이기’를 위한 정치검찰의 추악한 공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법정에 서야 할 피고는 정치공작을 벌인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며 “그런 검찰이 사죄는커녕 한 전 총리에게 정치수사의 칼끝을 겨누어 기소하고, 이것이 무죄로 판결되자 다시 별건으로 공작수사를 벌이더니 이 또한 무죄 판결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노무현재단은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첫 단추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악한 표적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기관이 법치를 유린한 두 번의 사태에 대해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직접 참관하는 등 그동안 이 사건을 지켜본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고, 오늘 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은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하고, 특히 그동안 터무니없는 혐의로 너무나 잔혹한 고초를 겪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문 이사장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이를 서울시장 선거에 악용하기까지 했다”며, “수사책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 검찰은 철저하게 개혁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혹독하게 개혁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