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발전 세미나 참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최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권익 구제 요구가 증... |2011-11-07 22:23:53
• 공무원 ‘고용휴직’ 사용 엄격해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는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 |2011-11-07 22:18:51
• 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유제품을 위탁판매(배달)한 뒤 우유보급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우유보급소를... |2011-11-07 21:40:14
• 청와대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자문사 활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당시 미국 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행한 연설문 초안을 미국의 로비업체에 거액을 주고 작성한 것으로 7일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 |2011-11-07 20:39:57
• 홍준표 “야당의 국회난동전략 다 알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우리는 야당의 국회난동전략을 다 알고 있다”고 한미 FTA처리와 관련해 대치중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그는 이날... |2011-11-07 20:20:53
• 200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시청 과장(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시흥시 생산품 전시장에 입점할 기업 등에... |2011-11-07 19:53:33
• “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하다 화재…보험금 못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5)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2011-11-06 15:45:25
•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보조금 수령…“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전직금지약정기간을 깨고 곧바로 경쟁업체에 입사했으면서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냈다면 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 |2011-11-06 15:03:40
• 로스쿨생 대상 첫 법조인력 취업박람회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1 대한민국 로스쿨 취업박람회’가 오는 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1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 |2011-11-06 14:14:24
•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녀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1-11-05 11:34:15
• 법관인사 확 바뀌나…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4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이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1-11-05 11:11:05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토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 |2011-11-04 17:37:46
•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심경을 밝혔다.서울고법 제13민... |2011-11-04 16:54:11
• 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1-11-04 15:49:21
• 대법 “17년 별거한 무관심 남편은 이혼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17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며 한 번도 아내를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K(58)씨와 L(56,여)씨는 1981년... |2011-11-04 15: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