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강용석 의원과 진중권 시사평론가 트위터 설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용석 의원과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런데 설전을 지켜본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강용석 의원에게 면박을 줬다.발단은 강용석 의원이 8일 자신의 트... |2011-12-08 20:38:22
• 강용석 “홍준표 시간 벌어 뭔가 터지기 기대하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출당) 당한 강용석 의원이 8일 한나라당 쇄신안을 발표한 홍준표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시간 벌어서 뭔가 터지기를 기대하는 꼼... |2011-12-08 20:14:29
• 대법 “예산 지원해 주고, 받은 사례비는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범... |2011-12-08 18:07:01
• 강금실 “역사가 우릴 아프게…김근태 진짜 민주주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실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15ㆍ16ㆍ17대 국회의원)이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투병’에 “역사가 우... |2011-12-08 16:23:07
• ‘민주화 운동 대부’ 김근태 고문후유증으로 투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화 투사’,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15ㆍ16ㆍ17대 국회의원)이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한반도재단(이사장 김... |2011-12-08 16:00:48
• 서기호 판사, 방통위와 조선일보에 직격탄 날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쫄지 않고 할... |2011-12-07 16:56:57
• 공용주차장 원인 모를 화재로 피해…건물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공용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어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J씨가... |2011-12-07 13:43:00
• 결핵치료약 부작용 설명 불충분…병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 |2011-12-07 12:04:13
• “최구식 ‘치기어린 장난’ 이라니…기각 막혀 말 안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6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자기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를 ‘치기어린 장난’으로 치부한 데 대해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테러행위가 어... |2011-12-06 22:09:23
• 강용석 의원 또 사고…아나운서들 심기 또 건드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로부터 집단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당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 또 아나운서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고(?)를 ... |2011-12-06 21:51:00
• 정당 가입으로 ‘면직’ 검사, 면직처분취소 소송 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되기 오래 전에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해 이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검사가 된 이후 뒤늦게 알고 바로 탈당했으나 ‘면직’ 처분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2011-12-06 17:06:05
• 강금실 “법관이 견해 갖는 건 법관 독립 옹호에 바람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불평등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2011-12-06 16:40:56
• 이재오 “군사독재 시절 판사들 어떻게 판결했던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일부 판사들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과거사’를 거론하며 비판했다.이재오 의... |2011-12-06 16:30:06
•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행위 시설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시설... |2011-12-06 15:23:35
• 한나라당 “판사, 삼권분립 훼손 언행 자중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6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로 촉발된 판사들의 한미 FTA 재협상 청원 움직임에 대해 “판사 스스로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해 자중해 달라”며 판... |2011-12-06 11: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