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쫄지 않고 할 말은 한다”고 소개한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서기호 판사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심의를 시작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서 판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선일보를 싸잡아 힐난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서기호 판사의 트위터는 계속되는 의견 표출로 분주했다. 그의 공언대로 쫄지 않고 할 말을 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되던가? 여기 좀 봐 주세요~ 저는 ‘검열’이가 아니고 ‘정렬’이에요. 쫄면이 안 된다니깐, 오늘은 냉면!!!”이라는 글을 올리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자, 서 판사는 “분식집에서 쫄면 메뉴가 사라지겠네요 ㅋㅋ”라는 답글로 방통위를 힐난했다.

또 한 팔로워가 6일 밤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판사들의 SNS 활동을 비판한 김진태 변호사를 겨냥해 “검사 출신 김진태 실수하는구나..판사들 건드리는 중”이라는 글을 올리자, 서 판사는 “판사들 건드리면 부메랑되어 돌아가죠. 트친님들 덕분. 이번 최 부장판사님 사건으로 조선릴보 땅치며 후회중인데 ㅎㅎ”라며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이와 함께 100분토론에서 트위터의 부작용으로 인해 냉면집 가게를 닫게 됐다는 사연을 하소연 한 시청자의 전화가 ‘기획된 가짜’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서 판사는 “백분토론에서 SNS에 자기 냉면집 욕이 올라와 ‘냉면음식점’ 문 닫았다는 SNS검열 찬성시청자 전화...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요. 애초에 불친절 등으로 장사 안 돼서, 폐업 고민하던 차에 마침 트윗까지 겹쳤을 수는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팔로워가 “트위터에 아주 폐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 만두 따위의 허위과장 보도로 사장을 자살까지 내몬 기존 언론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멘션을 올리자, 서 판사는 “트윗은 자정능력 있으나. 조중동은 법원 판결 나와야 겨우 타율적 정정”이라며 보수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기호 판사는 앞서 지난 11월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며 “SNS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를 ‘정치편향’ 논란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서 판사는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태스크포스)의 구성을 청원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를 비판하자, 서 판사는 이를 반박하기 했다.

서 판사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남 검사의 주장 반박] 첫째, 단순 의견개진이어서 입법부에 강제할 수단 없기에, 침해 아니고 삼권분립과 무관. 둘째 ISD는 국제중재가 강제적이고 우리나라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거래와 차원이 다름. 비교대상의 오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