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고법, ‘곽영욱 5만 달러 수수?’ 한명숙 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2012-01-13 15:56:29
•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22번 불참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S(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 |2012-01-13 15:04:35
• 대법, 아내 지키려 ‘살인’ 허위 자백한 남편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생활비를 벌려고 보모 일을 하다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새벽에 울고 보채며 귀찮게 하자 화가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반면 처를 대신해 처... |2012-01-13 13:10:06
• 인권위, 여성 연예인 인권보호 애니CD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성연예인 인권 증진을 위한 애니메이션 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연예 관련 교육기관과 매니지먼트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국가인권... |2012-01-13 11:09:48
• 김기수 “싸워 이겼다…네들 후회하게 멋지게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김기수 씨가 12일 대법원이 잠을 자고 있던 같은 소속사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싸워서 이겼다”고 기쁨을 감추지 ... |2012-01-12 21:54:21
• 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실공방을 벌였던 개그맨 김기수(37) 씨가 대법원에서... |2012-01-12 21:30:38
• 대법, 경찰조서 찢은 혐의 ‘촛불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 |2012-01-12 17:50:05
• 정연주 “정치 검찰…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2일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 |2012-01-12 16:14:14
• 정연주 전 KBS 사장, 1심→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과의 세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경영부실 책임을 면해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해 KBS에 1892억 원의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혐... |2012-01-12 15:45:01
• 술값 내기 3만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9)... |2012-01-11 13:47:54
• 전주지법 “정신장애 숨긴 결혼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치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고 살아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 |2012-01-11 12:38:49
• ‘주차시비’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형제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2012-01-11 12:03:45
• 헤어진 애인 가족 몰살 하려한 2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애인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애인의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는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씨는 4년간... |2012-01-11 11:42:34
• 강용석 “이준석 비대위원 검찰 고발…국민 뜻 대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강고소’라고 표현하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10일 오후 한나라당 비상책위원회의 ‘젊은 피’ 이준석(26) 비대위원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을 이유로 병역법 ... |2012-01-10 20:29:58
•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01-10 19: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