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임대보증금은 성매매 범죄수익 아냐…추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형사처벌 받지만, ‘임대보증금’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 |2012-01-18 17:07:10
• 훈계하는 60대 때려 의식불명 빠트린 1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것을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6)군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1시40분쯤 의... |2012-01-18 15:39:13
• 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방문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 |2012-01-18 14:44:50
• ‘강고소’ 강용석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강고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인과 개그맨 등 이슈인물을 잇따라 고소해 ‘고소남’이라는 별칭을 붙은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거꾸로 고소를 당했다. ... |2012-01-18 13:24:37
• 존경받는 모범판사 vs ‘훈계ㆍ모욕’ 불량판사 백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형두ㆍ이창형 부장판사와 신용호 판사가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2011년 전국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매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2012-01-18 12:39:06
•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대법원, 엉뚱한 시비 걸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오만한 권력과 비상식을 향해 활을 겨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지영 감독의 신작 의 실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훈(46) 변호사가 개봉을 앞두고 파장에 대비하고 있는 대법원... |2012-01-17 16:56:03
• ‘나꼼수 정봉주’ 홍성교도소 전격이감…비난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홍성교도소로 ... |2012-01-17 12:29:22
• 인권위 “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 인종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원회는 부산에 있는 A사우나 대표... |2012-01-17 11:08:02
•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에 쫄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검찰내부통신망에 남기고 검복(檢覆)을 벗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 |2012-01-16 14:39:09
• 만화로 배우는 재판…대법, 초등용 사법교재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해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습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사법교육교재 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과 소... |2012-01-16 14:06:07
• 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37)씨는 지난 2... |2012-01-16 12:22:33
•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내부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상가건... |2012-01-16 11:45:38
• 이정렬 부장판사, ‘유명 변호사’ 행태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촐한 저녁 만찬(?) 사진까지 소개할 정도로 격식 없이 교류해 ‘소통판사’,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개념판사’라... |2012-01-14 13:38:47
• 선관위, SNSㆍ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2012-01-13 17:26:17
• 한명숙 “권력 도구된 검찰은 국민 위협하는 흉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2-01-13 16: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