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 |2012-05-03 16:31:24
• 법원 “편하자고 특실 사용, 치료비 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하고 게다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특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한 입원과 특실 사용은 ‘과잉진료’로 ... |2012-05-03 15:55:15
• 사내하청 최병승 부당해고…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해고 7년 만에 마침내 복직 판정까지 받았다.중앙노동... |2012-05-03 13:58:48
• “김회선 사진조작 의혹 사실무근…민주당 사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일 서울 서초갑 김회선 당선자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찍었다는 ‘선거공보물 사진합성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진 원본이 공개돼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입증됐다”며... |2012-05-02 17:53:00
• “KTX 민간개방 여론조작?…자발적 정책 홍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일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개방 ‘여론조작’ 논란에 대해 “자발적인 정책 홍보”라며 반박했다. ... |2012-05-02 17:19:55
• “청와대는 KTX 여론조작 권도엽 장관 해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국토해양부(국토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개방을 옹호하는 트위터를 올리도록 산하기관들에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청와대는 여론조작을 지... |2012-05-02 17:12:32
• “반값등록금 시위 반성문 안 쓴 대학생들 벌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검찰과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린 것과 관련, “반성문을 쓸 사람은 대학생들이... |2012-05-02 15:29:50
• 제주지법, 상습 절도범 배심원 평결 존중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1년 11월24일 새벽 제... |2012-05-02 15:10:58
• 2차 회식자리 다툼하다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성 없는 2차 회식 장소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자리배정 문제로 클럽 총지배인과 다투다 구타를 당해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2012-05-02 13:44:31
•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 |2012-05-02 12:55:09
• 이재화 변호사 “‘권재진-한상대’ 라인 역대 최악의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이라며 독설을 내뱉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나는 13년 동안 정... |2012-05-01 15:51:21
• 민변 “우근민,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 |2012-05-01 14:10:48
• 아파트 동대표 선거…후보 2명이라도 ‘방문투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임에도 호별 방문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했더라도 직접ㆍ비밀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0민사... |2012-05-01 13:36:46
• 이용훈 전 대법원장, 3일 원광대 로스쿨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컨퍼런스룸에서 ‘21세기 한국사회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 |2012-05-01 11:59:17
• 대법, 전자소송 인기…민사사건 3건 중 1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평균 이용률이 25%에 이르고, 작년 연말 30%를 돌파하더니 지난 3월에는 34%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건접... |2012-05-01 11: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