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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BBK 가짜편지, 홍준표 거짓말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2012-06-05 16:58:38
•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 박근혜 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원대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권재진 법... |2012-06-05 16:46:42
• “대법원장, 국민 무시한 대법관 후보추천 재고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과 검찰간부 등 13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 |2012-06-05 16:27:15
• 헌법재판연구원, 2012년 군법무관 교육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2012년도 군법무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법무관 22명... |2012-06-05 15:31:08
• 헌재, 순경ㆍ소방사 응시연령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0세가 넘으면 순경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순경과 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연... |2012-06-05 14:42:54
• 대법, 인권위 점거한 장애인단체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2-06-05 14:12:25
• 인권위,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전국 7개 도서관과 경기도 파주시 6개 도서관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향상... |2012-06-04 17:20:14
• 대법 “의사 판단 수술이면, 근로공단 승인 없어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이 없었더라도 장해등급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6-04 16:31:41
• 대법, 간첩 누명 김장길 씨 30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친을 방문하러 일본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장길(70)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김장길 씨는... |2012-06-04 14:05:16
• 재판장 증언거부권 고지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신문을 진행했다면 위법으로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줬는데도 증인이 거짓... |2012-06-04 13:23:40
• 대법 “청호나이스 지점장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수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은 플래너(방문판매원)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2-06-04 11:00:09
• 국가기관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원회가 지... |2012-06-04 09:39:03
• 대법, 나무도둑은 나무 뿌리째 뽑았어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무를 훔치려고 캐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훔치려던 나무의 뿌리 일부분이 땅에서 뽑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유... |2012-06-03 17:14:24
• ‘국민판사’ 서기호 “검찰 불충…이명박 대통령 법정에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을 때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정치웹진... |2012-06-03 16:10:05
• 민주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청와대 입김 작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19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3일 “이번 대법관 제청후보 선정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며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 |2012-06-03 15: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