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 박근혜 답해야”

박영선 “법무장관에 있는 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국민 신뢰 어려워” 기사입력:2012-06-05 16:46: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원대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즉답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수사란 1차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1차 수사 당시에 권재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민정수석 당시 노환균 서울지검장과 TK라인으로 서로 직거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그 당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번에 재수사하는 이 시점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런데 재수사하는 이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에서 제외됐다고 해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민간인 사찰의 재수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워크숍에서 김기식 의원의 제안으로 민주통합당이 먼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내자는데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권재진 장관의 거취문제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도 ‘해임해야 한다’,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권재진 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답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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