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주당 청문보고서 거부로 대법원 재판업무 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해 대법원이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새누리당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23일 ... |2012-07-23 12:52:19
• 단속대상 업주와 술 마신 경찰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불법게임장 업주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상시적으로 통화해 온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 |2012-07-20 17:45:21
• 대법 “임신중독증 사망…의사 3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신부가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2012-07-20 16:02:01
•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15명) 및 전보(62명)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인사 내역교정공무원 승진 (2명) ○ 광주교도소장 최강주(崔康柱) (법무부 교정기획과... |2012-07-20 15:16:46
• “대법관 임명동의 핑계로 박지원 방탄국회 속셈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0일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와 새 국무총리 청문회를 핑계 삼아서 8월 박지원 방탄국회를 열 속셈이냐”고 맹비난했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 |2012-07-20 14:24:37
• “사법정의 무너져…권재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예봉을 꺾고자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에 대해서 정치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권재... |2012-07-20 14:15:01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2012-07-20 14:06:01
•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 드러내…정치검찰 준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9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관봉 5000만원의 출처가 청와대라고 폭로한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공포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 |2012-07-20 13:48:28
• 박지원 “김병화 빼고, 3명 대법관 후보만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데 대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 |2012-07-20 13:24:50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등 464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대형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 |2012-07-20 13:03:00
• 대법, 내연녀와 부인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버린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A(54)씨는 2010년 3월 B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그해 7월부터... |2012-07-20 12:21:31
• ‘가카 빅엿’ 양심판사 <국민판사 서기호 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 17일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이다.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그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은 것이다”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 |2012-07-19 21:43:00
• 내연녀 기지로 살해 모면…흉기로 찌른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계를 끝내자는 내연녀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내연녀의 기지로 살인을 모면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 |2012-07-19 17:44:24
• 음주측정 불응해 경찰관 매달고 달린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처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2012-07-19 17:25:40
• “악랄한 정치검찰, 언론 통한 박지원 궐석재판 중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언론 통한 궐석재판 중지하라!”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갑작스... |2012-07-19 16: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