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데 대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만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4명의 후보를 함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다”며 “우리는 ‘무자격자는 반드시 제외시키고 3명의 대법관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투표로 결정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정한다면 사법부에 엄청난 파문이 올 수 있고, 국민도 불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국민의 주시 속에서 끝났다. 국제인권단체도, 한국 인권단체도, 심지어 90%가까운 인권위 직원들도, 이 나라 400~500명의 법학자들까지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그 분은 한 평짜리 땅 알박기 등 도덕적으로도, 논문표절로도, 아들의 병역문제로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장에서 용산참사 사태에 대해 ‘독재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는데 독재라고 말한 녹취록이 어제 발견됐다”며 “이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병철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울러 “박근혜 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또 ‘복도’ 앞에서 한 말씀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