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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박근혜 선거캠프 간 안대희-김용준 자중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11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 |2012-10-11 16:33:27
• 대법 “문국현 전 의원, 선거 보전비용 반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이른바 당채 발행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문국현 전 의원이 선거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창... |2012-10-11 16:07:43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리아데스크를 개설했다. ... |2012-10-11 15:14:42
• 이춘석 “진보교육감 검찰수사 정치성…먼지 털기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1명인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출신... |2012-10-11 15:07:52
• ‘국민판사’ 서기호 “판사들 법정 언행 개선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판사들의 법정 언행의 품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시적인 법정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12-10-11 14:52:15
• 안산지원 판사 제일 바쁘다…법원별 사건처리 13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별로 최대 1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10-10 18:53:35
• 이재정ㆍ김만복ㆍ백종천 “노무현 비밀회담ㆍ녹취록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10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2012-10-10 18:07:38
•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할 땐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 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이 9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한 1심 형량을 절반으로 ... |2012-10-10 16:44:13
• 아동ㆍ청소년 대상 군인 성범죄 절반만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10-10 15:28:44
•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김소영 부장판사 임명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현재 공석인 신임 대법관 한 자리에 후배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로 통하는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 19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2012-10-10 13:42:30
• 성범죄자에 ‘집행유예’로 너무나 관대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의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5.6%나 높아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 |2012-10-10 11:51:45
• 대법, “수맥차단기 설치하면 명당 돼” 사기단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순한 수맥 차단용 제품임에도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를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액운과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 |2012-10-10 11:30:00
•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받고, 판사ㆍ검사로 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10-10 10:02:38
• ‘꽃놀이패’ 쥔 안대희 ‘사퇴카드’ 꺼낸 진짜 이유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들여 영입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에게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기는 것에 대해 ‘사퇴 카드’까지 꺼낸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대해 최강욱... |2012-10-09 23:19:23
• 문재인 “송호창, 안철수 캠프 합류에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9일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아프다”라는 단 한마디로 무거운 심경을 표현했다.문재인 시민캠프의... |2012-10-09 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