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1명인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11일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육감(곽노현 전 교육감 포함) 중 보수성향 교육감은 10명 중 1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무려 5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성을 띈다는 점”이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경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로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는 검찰이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해 또 다시 기소했으나 1ㆍ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표된 장휘국 광주교육감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건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그 동안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검찰이 진보성향 교육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보수성향으로 구분되는 부산교육감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뇌물 등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교육감에 대해 신속한 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죄가 있으면 응당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수사는 정치성을 가지고 죄가 나올 때까지 먼지를 터는 격”이라며 “검찰이 진보와 보수 교육감 모두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