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 |2012-10-12 16:08:06
• 기무사 SNS 일제검열?…MB 비방 군인 집중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군 사법당국이 일제검열을... |2012-10-12 15:55:40
• 군부대 여군 성추행 천태만상…처벌은 솜방망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교 및 부사관들이 직속 부하 대상으로 군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성추행이 천태만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 |2012-10-12 14:49:59
• 김회선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휘관이 감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추가로 감형하는 ‘관할관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 |2012-10-12 14:01:46
• 박범계 “법제처, ‘대형로펌 로비처’ 변질 위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법제처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 |2012-10-12 13:45:01
• 전해철 “군사법원과 군검찰 개혁은 지휘관 독립부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 |2012-10-12 13:14:17
•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상관모욕,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성관련 범죄나 상관모욕범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 |2012-10-12 12:59:45
• 군검찰의 차별…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인 중 계급별 구속률을 보면 병사 구속률이 장교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 |2012-10-12 12:06:00
• 이재화 “박근혜 생얼 감추려…국민은 민낯 봤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을 외치며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등 외부인사 영입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박근혜 후보는 11일 공동선거대... |2012-10-11 20:46:51
• 서영교 “성범죄자에 관대한 광주지법?, 집행유예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자들에 대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광주... |2012-10-11 20:12:54
•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외국인에겐 ‘대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에 영문표기가 대법원을 뜻하는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다. ... |2012-10-11 19:33:12
• 김학용 의원 “광주지법 판사들 판결문 오류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광주지법과 제주지법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 |2012-10-11 19:00:46
• (종합) 정치 입문 김용준-안대희…법조계 성토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지 불과 49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2012-10-11 17:31:44
• 박지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되자 ‘충격적’이라며 개탄했다.국회 법제사법... |2012-10-11 17:25:29
• 한인섭 “김용준 정치판 서다니, 헌법재판소 위신 뭐가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소식을 듣고 개탄했다.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 |2012-10-11 17: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