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상반기만을 놓고 보면 영관급 장교 21명 중 1명만을 구속해 구속률은 4.8%, 위관급 장교는 99명 중 5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이 5.1%인 반면, 일반 사병은 586명 중 224명을 구속해 구속률이 38.2%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발생한 군인 범죄는 총 3만345명이었고 이 중 40.4%인 1만2252명이 기소됐다. 59.6%인 1만2252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 기소된 사건 중 23.2%인 2868명만이 구속돼 군인들 범죄에 대해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인 범죄자 적발 현황을 보면 육군이 78.9%인 2만3912명이 적발됐고, 해군이 15.2%인 4613명, 공군이 6%인 1820명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처럼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의 구속률이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것은 군검찰이 장교와 사병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