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이행 새누리당에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에게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대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 |2013-06-13 14:31:26
• 대법, 하태경 의원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참모에게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수고비조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벌금 20... |2013-06-13 14:06:23
• 대법,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이언주 의원... |2013-06-13 13:13:54
• 법원 “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손님 선택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 |2013-06-12 18:59:16
• 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불기소 ... |2013-06-12 16:46:27
• 판사 출신 서기호, 민변ㆍ참여연대와 손잡고 ‘상설특검’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2013-06-12 16:04:58
•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불구속 비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시킨 검찰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특히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 |2013-06-12 13:57:19
• “지자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판단했다.... |2013-06-12 13:24:27
• 김한길 “원세훈 불구속 충격…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나쁜 죄질에 비해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규탄했다.김... |2013-06-12 11:39:28
•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 |2013-06-12 10:37:09
• 검사 출신 금태섭 “원세훈 불구속…검찰 누군가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과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며 반대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3-06-11 23:37:40
•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 |2013-06-11 22:41:58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 |2013-06-11 20:44:38
• “원세훈 불구속…황교안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 |2013-06-11 20:19:44
•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지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2013-06-11 18: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