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의지가 훼손됐다”며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두 명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타협의 결과라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공언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 골간이 되는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고, 또한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ㆍ은폐수사 지시 및 수사 외압도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하며 “그럼에도, 두 명에 대해서 불구속 처리를 했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또 “무엇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당사자들은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황교안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타협의 정치는 여의도에서 할 일이고, 서초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의지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검찰은, 민주당이 오늘 추가적으로 고발한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대선 직전에 있었던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공정한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