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장관과 청와대에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정부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행사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간섭에 대해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자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해 뒤늦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 원칙이 지켜진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 골간이 되는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속 처리를 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두 사람은 국기문란 범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고, 황교안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처음부터 구속의 의지가 약했고, 게다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구속의 적기를 놓쳤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지 못한 이유는 현 정권이 MB정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과 평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를 씻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구속수사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관철시켰어야만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검찰수사발표는 ‘이명박근혜’라는 실체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처리한 것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제멋대로 주물러 죄질이 아주 나쁜 김용판 전 청장의 구속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소문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빅딜인가? 아니면 김 전 청장의 배후에 막강한 실세가 버티고 있다는 의혹인가? 아니면 배후를 폭로하겠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협박 때문인가? 검찰은 여기에 대해 답해야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두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동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간사 김 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위원장 박영선, 간사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