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유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대선 불복’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 |2013-07-17 16:04:58
• 조국 “야당 의원들 촛불 들어라…‘박근혜 촛불시위’ 생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요구로 김현・진선미 의원이 17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 |2013-07-17 15:07:52
• 진선미 “생떼 쓰는 새누리당 사탕 달래주는 것 마지막”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에 강... |2013-07-17 13:31:55
• 김현 “억울하고 분하다…진실은 검은 손으로 가릴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감... |2013-07-17 13:16:00
• 대법원, KTV(한국정책방송)와 포괄적 제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본관에서 KTV(한국정책방송)를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2013-07-16 16:54:11
• 민주당 “청와대, 야당 말 듣고 있나…대선 불복 아니라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 |2013-07-16 16:34:45
• 대법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LG CNS ‘입찰담합’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LG CNS에게 부과된 1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 |2013-07-16 15:15:06
• 양승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대통령 100% 관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모로 관련 있는 게 100% 확실하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013-07-16 14:22:19
• 김선수 전 민변 회장 “헌재에 죽음 막기 위해 호소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며 간절히 호소해 눈길... |2013-07-16 10:25:03
•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 |2013-07-16 09:38:13
• 인권위, 불법체류 이주아동 부모와 분리 단독 퇴거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을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A군은 2002년 가짜여권으로 불법 입국해 장기간 불법 체류... |2013-07-16 09:10:27
• 법원행정처장 역임 박일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새둥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62. 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 |2013-07-15 19:10:02
• 김한길 “대선 불복 아냐…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부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이에 이정현... |2013-07-15 18:48:48
• 법조계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형법공부 다시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 |2013-07-15 17:31:17
• 대한변협, 박근혜 대통령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면담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협회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번 박 대통령... |2013-07-15 16: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