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이제 분명하게 대선에 대해 불복하면 불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라”며 “김한길 대표도 오늘 대선 불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했으니까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먼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경찰이 이를 은폐하고 거짓발표로 유권자들을 속인 점, 대선과정에 남북정상회의록이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에 유출돼서 대선에 활용됐던 점, 최근 국정원이 정상회담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또 해설까지 하면서 정치의 한 가운데로 뛰어든 점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줄곧 요구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부적절한 표현상(귀태)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할 차례”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통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통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입을 막았어도 결코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정통성은 국민들이 인정해야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천명하셔야 할 것이다.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벌인 정치공작의 전모를 숨김없이 국민 앞에 밝히겠다’, ‘관련자들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과 군이 함부로 정치에 개입하는 대한민국을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빗속에서도 양심의 촛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도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정치권이 촛불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이 촛불을 밝히면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그 어떤 공작에도 말려들지 않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원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한길 “대선 불복 아냐…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부정 아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 기사입력:2013-07-15 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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