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요구로 김현・진선미 의원이 17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며 “특위위원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장외투쟁 불사”를 거론한데 이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주국야서’ 즉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자’고 제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촛불집회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이날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사퇴와 관련, 법조인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린 다양한 반응을 들여다봤다.

먼저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정조사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살’을 내주었다.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충실할 것인가? NO!”라고 단언하며 “엉뚱한 증인 고집, 상대 질문 방해와 제지, 논점 흐리기 주장 등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살’을 주었으면 ‘뼈’를 취해야 한다[육참골단(肉斬骨斷)]. 그러나 국정조사만으로 ‘뼈’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원내와 원외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 특위 위원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촛불을 들 것을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의 장기간의 촛불시위를 생각하라!”고 상기시켰다.

여기서 잠깐. 조국 교수가 언급한 ‘박근혜의 촛불시위’는 200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사립학교 개방이사 도입과 족벌 사학 규제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개정 사립학교법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장외투쟁을 주도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날치기 원천무효’라는 띠를 두르고, 이명박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벌였다. 결국 개정 사립학교법은 시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2007년 주요 조항들이 대폭 개정됐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장외투쟁’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전날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되면 장외투쟁도 불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주국야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서울광장에서 주말이면 2~3만명의 촛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민과 함께 국정원 문제를 부각시키자는 장외투쟁론도 나오고, 저 같은 사람은 ‘주국야서’하자.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자’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민주당 전략, ‘주국야서’ 낮에는 국회, 밤에는 서울광장에서 장외투쟁 병행해야”라는 말을 올렸고, 이재화 변호사는 “맞는 말씀!”이라고 지지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퇴 기사를 링크하며 “나쁜 선례 남겨! 이래 가지고 국정조사 제대로 이루어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국정원 국정감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현・진선미 의원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시인은 말하지만 오늘 두 분의원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헌정질서를 생각하게 하는 제헌절의 ‘흔들리지 않는 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조 특위 사퇴를 보며”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정원 국정감사 특위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아! 김현, 진선미 의원…”이라고 말을 잊지 못하며 “이제,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17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슈 청원을 시작한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에 “김현,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끝으로, ‘자기보호’와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전략과 기법은 거두셨으면 합니다”라며 “새누리당에 요청합니다, 국정조사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한웅 변호사는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민주당 이러고도 무슨 국정원 국조특위냐? 이름을 아예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조사특위로 바꾸고 당명도 원누리당으로 바꾸어라!”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두 특위위원 사퇴시키고도 국조 제대로 못하면 (새누리당 사퇴 요구 수용한) 민주당 지도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김현・진선미 두 의원 국정원 국조위원 자진사퇴! 선당후사의 훌륭한 자세이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나? 민주당이 계속 밀리는 씁쓸한 기분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국정조사에서 무엇이 이뤄진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될 것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금물. 조바심내면 지게 되어 있다. 무조건 끝까지 간다는 결심 가져야 이긴다. 마음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라고 주문했다.

미국 노오쓰캐롤리나주 변호사자격을 갖고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준길 법학박사는 트위터에 “진선미 의원에게 중요 직책 줍시다. 박근혜 특검 대책위원장을 맡겨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원세훈 김용판 국정원 수사’하는 특검법 통과시킵시다”라고 제안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국조위원 사퇴한다고? 선수가 심판까지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걸 가지고 2주를 버텨낸 그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 남을 조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이나 조사 잘 받기 바란다”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