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역임 박일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새둥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엘리트코스 거쳐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처장 역임 기사입력:2013-07-15 19:10: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62. 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 박일환 전 대법관 박일환 변호사는 1951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관해 법원 내 주요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ㆍ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또한 2009년 6월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고, 지난해 7월10일 퇴임했다.

한편,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에서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인권침해적 위법수사를 억제하고,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의 불법적 교환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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