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변협 “남대문경찰은 변호사 석방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전날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집회 중이던 권영국ㆍ류하정 변호사 등을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 |2013-07-26 19:00:58
• 문재인 “정치권과 언론의 우격다짐 난무에 너무 서글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고,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것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참여정부로 돌리는 것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과 언... |2013-07-26 18:12:17
• 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가한 적법한 집회임에도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을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단단히 뿔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13-07-26 17:41:22
•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계획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며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3-07-26 14:33:39
• 김창석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승진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김창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국적ㆍ통합... |2013-07-26 14:03:14
•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52명 및 전보 100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검찰직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승진하고, 100명이 전보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2013-07-26 13:53:55
• 법원과 인권위 위에 있나? 경찰 막무가내…변호사들 연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경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국가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법원과 국가인권위를 무시하는 것일까?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자유롭... |2013-07-26 11:19:05
• 이창근-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 막은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25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집회 및 시위... |2013-07-25 23:48:45
• 압수수색영장 발부 수사상황 누설한 검찰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 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검찰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검찰청 직원인 A(47)씨는 작년 10... |2013-07-25 21:02:20
• 박영선 “청와대 눈치 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서글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전날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답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2013-07-25 14:49:07
• 대법 “전속계약 파기 이미숙, 1억2100만원 배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 이미숙(54)씨가 위약벌금 등으로 전 소속사에게 1억2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씨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 |2013-07-25 13:36:24
• 대법, 새누리당 탈당한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미스러운 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 |2013-07-25 12:48:33
• 문재인 “혹 떼려다 혹 하나 붙여…새누리당 적반하장 무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예상치 못한 여론의 후폭풍을 감안한 듯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언급한지 하루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 |2013-07-24 20:46:25
• 황우여 “대화록 실종 면목 없다…사초 범죄는 참수로 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실종 사태와 관련해 “옛날에는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2013-07-24 16:51:18
• 김한길 “회의록 실종 황당…진상파악 위해 엄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황당한 상황”이라면서 “회의록 실종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 |2013-07-24 16: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