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전날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답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법무부장관. 서글픈 하루”라고 혹평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최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먼저 24일 트위터에 “도둑이 판치는 세상!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세상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법무부장관. 서글픈 하루를 보내고 이제 국조마차고 귀가합니다”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씁쓸함을 내비쳤다.

박영선 의원이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박 의원은 25일에도 거듭 “황 법무부장관의 국정조사 답변은 한마디로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규정하며 “(황 장관의 답변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했지요. 법무장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면 법치는 힘들어집니다”라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권력이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소문이 헛소문만은 아닌듯합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이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

박 의원은 또 “어제 국조(국정조사)에선 ‘법원의 또다른 황’이 거론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황’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다.

아울러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제2의 신영철 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사법부가 엄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민이 선거에 승복할까요?”라고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했다.

박영선 의원이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

박영선 의원이 언급한 ‘법원의 또다른 황’과 ‘제2의 신영철 사태’는 신영철 대법관을 말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독려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2009년 3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당시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법원 내외부에서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박 의원은 “‘머리 맛대고 끙끙’ 이 한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민정수석보고?”라며 씁쓸해했다. 이 사진은 황교안(오른쪽)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있는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