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실종 사태와 관련해 “옛날에는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00년, 1000년을 가는 국가건설을 해 냈던 민족이다. 그 기초 중에는 엄정한 기록문화가 깔려있다. 특히 고려조, 조선조의 사관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생산방식은 세계가 경탄하는 지혜의 결정체로서 지금도 한류의 원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한 국가기록물은 모두가 특정 정부의 소유물이나 개인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런데 요새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기초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께 실로 면목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황 대표는 특히 “예전에 사관들은 사초를 입시사초와 집에서 보관하는 가장사초로 두 번을 작성했고, 그 보관은 5곳 전국 심산유곡에 분산 보관했고 이러한 사초에 기하여 임금 승하 후에 작성된 실록은 군왕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며 “그리고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고 엄중히 다스렸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한민국 국운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 기초에 엄정한 국가 기록물 관리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기록물 관리책임자를 격상해서,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국가기록물 바로 보전하는 TF팀을 꾸려서 이러한 관리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제반 제도와 법제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