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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검찰총장 내정?…법무장관 선배들이 총장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 |2013-10-17 17:35:46
•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2013-10-17 16:38:26
• 법조인들 “유영익, 창조역사 종결자! 거두절미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면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2013-10-16 17:32:00
•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한 판결 또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또 나왔다. 비록 생화 소매업을 하며 차로 배달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도 ... |2013-10-16 15:27:00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망언,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 사죄하고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망언을 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욕되게 한 데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 앞에 사... |2013-10-16 14:08:50
• 법원, 공무원범죄 집행유예ㆍ선고유예…일반인보다 2배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는 주장이 나... |2013-10-16 13:35:00
• 법무부, 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최OO씨 태국서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OO씨를 16일 태국... |2013-10-16 12:01:08
•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7일 ‘변협 포럼’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하는 ‘변협 포럼’에서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오는 17일 강연을 한다.변협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2013-10-16 11:43:09
• 최덕규 변리사 “캐논 특허무효 사건, 사회 이슈화시켜 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집자 주] 최근 2회에 걸쳐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가 에 문의를 해왔다. 에 판례평석을 게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판례평석을 검토해 보... |2013-10-16 09:47:37
•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모욕 넘어 사법부 권위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과 검사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지는 등 법정 내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2013-10-15 18:26:24
• “대법원, NHN(네이버) 불공정행위 4년째 심리…책임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에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다툼이 벌여졌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년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2013-10-15 17:57:52
• 대법원 누적 공무항공마일리지 단 한 번도 안 써 혈세낭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공무항공마일리지가 무려 1358만 마일이나 누적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3-10-15 17:05:39
• 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핵심단어로 판결문 검색 가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올해부터 인터넷에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종사자들도 판결문 열람이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핵심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013-10-15 15:42:48
• 법원서 검찰 ‘공소제기명령’ 받기,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법원의 극히 낮은 인용(검찰에 공소제기명령)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10-15 15:14:28
• ‘원세훈ㆍ김용판’ 엄중 처벌 요청한 사법연수생들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2013-10-15 13: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