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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위헌정당심판은 신독재…내년 지방선거 국면조성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 견제하는 시민사회단체 ‘새사회연대’의 신수경 대표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신독재가 시작됐다”며 “결국 내년 ... |2013-11-05 22:21:00
•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탤런트 김현주(여,36)씨의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2013-11-05 21:52:58
• 최영호 전 부장검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각하면 새정부 좌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에게 실이 클 것으로 진단하며, 특히 “새 정부 운신 폭은... |2013-11-05 20:57:24
• 민변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반 헌법적 발상…민주주의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헌정... |2013-11-05 20:18:44
• 정종진 변호사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없는데 정당해산 처리…몰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임에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을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정종진 변호사는 “비... |2013-11-05 19:15:04
• 한상희 “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말 안 돼, 더 말 안 되는 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은 원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위헌정당심판청구... |2013-11-05 18:25:08
• 전병헌 “정지선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세수 채우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이 약속을 계속 뒤집고 파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속수무책으로 계속된... |2013-11-05 17:47:33
• 대한변협 “경찰청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 심각한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경찰청은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 경정 채용을 폐지하고 매년 경력직 변... |2013-11-05 16:03:50
• 법무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법조인들 뜨거운 반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013-11-05 15:07:44
• 이정희 “유신 망령 불러들여 민주주의 압살, 정의 난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2013-11-05 13:45:15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2013-11-05 13:19:21
• 조국 “청와대 눈치 보고 정부 비호 바쁜 여당 초라한 모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154석의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작 3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체면... |2013-11-04 23:15:44
•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 |2013-11-04 22:29:33
•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 |2013-11-04 19:22:58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개당 2만원) 개설자 엄벌…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1개에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2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방조와 은행의 업무방해를 ... |2013-11-04 1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