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154석의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작 3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그것도 5석 의석에 불과한 ‘미니정당’ 정의당에서 3명이 선정되며 발군의 실력을 뽐낸 것과 비교하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초라한 성적이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트위터에 “경실련 선정 우수국감의원, 민주당 28, 정의당 3, 새누리당 3. 잘 기억 해드립시다. 청와대 눈치 보고 정부 비호하는데 바쁜 여당의 초라한 모습이 확인됩니다”라고 새누리당을 꼬집으며 “이 비율대로 의석 재분배해야 하나? ㅋㅋㅋ”라고 힐난했다.

앞서 3일 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관찰한 결과 우수한 활약을 펼친 13개 상임위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우수의원 명단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서영교, 전해철 의원이 선정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강기정, 김기식, 민병두 의원이 선정됐다. 모두 민주당이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심재권 의원이 선정됐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김광진, 안규백, 진성준 의원이 선정됐는데, 역시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박남춘, 이찬열, 진선미 의원이 선정됐는데, 모두 민주당이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유기홍, 윤관석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뽑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승희, 최민희, 최재천 의원이 선정됐다. 모두 민주당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우남, 김춘진 의원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박완주, 오영식,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문병호, 박수현 의원이 뽑혔다.

정당별로 보면 ‘우수의원’ 34명 중 민주당 의원이 2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54석의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반면 의석 5석에 불과한 ‘미니정당’ 정의당에서는 3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경실련은 “2013년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며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여야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다”며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 발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