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완 교수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라는 주제로 9일 본지에 보내 온 칼럼입니다. ... |2014-01-09 18:36:18
•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납북어부 38년만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정규용(72)씨가 ... |2014-01-09 14:21:36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최은배 부장판사 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복을 벗는다.사법연수원 22기인 최은배 부장판사는 ... |2014-01-09 12:34:06
• ‘장미란’ 역도연맹 회장 ‘탄원서 철회’ 법원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대표 출신 역도 스타 장미란씨가 8일 대한역도연맹 류OO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가, 법원에 서명 ... |2014-01-09 11:29:32
• 박근혜 대통령 개헌론 ‘블랙홀’ 놓고 이재오 vs 서청원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5선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이 8일 “대다... |2014-01-08 22:59:57
• 시골변호사 권성중, 정부에 “의료영리법인화 반대” 편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원주의 시골변호사라고 소개한 권성중 변호사가 8일 정부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글에서 “부디 정부는 의료공공... |2014-01-08 21:52:04
• 커피에 졸피템 타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먹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타서 먹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추가 범행을 우려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 |2014-01-08 21:24:57
• 이재명 “이재명 제거 작전 진행형…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다 죽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주장한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이재명 제거 작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앉아서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고 결연한 모습을... |2014-01-08 21:06:31
• 민주 진상조사단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국정원 변병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8일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사찰 건에 대... |2014-01-08 20:03:20
• ‘간첩’ 무죄 유우성 반격, 검찰과 국정원 ‘무고ㆍ날조’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북화교 출신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진행 중에 검찰이... |2014-01-08 17:46:23
•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빈총으로 위협 말고 얼른 고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공방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2014-01-08 13:57:36
• 국정원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형사ㆍ민사 강력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 |2014-01-08 13:45:57
•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이 명예훼손 고소…빨라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국가정보원이 정치사찰과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 |2014-01-08 12:31:19
• 자전거도로서 행인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 결국 뇌출혈로 숨기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집행유... |2014-01-07 18:08:02
• 간첩 무죄 유우성 “민주주의 찾아 한국 왔다…그만 괴롭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우성씨가 7일 “... |2014-01-07 16: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