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8일 “국정원의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사찰 건에 대해 국정원을 항의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며 “진상조사단은 국정원이 변명에 급급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문병호 의원은 이날 유인태 의원,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 문제에 대해 국정원 제2차장,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지부장의 입장을 들었다.

그런 다음 문병호 의원은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불법 사찰의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국정원 항의방문 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문 의원은 “먼저 이재명 시장의 석사 논문 표절에 관한 건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 조정관이 해당 대학에 찾아가서 논문 표절 이야기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녹취록에 대학 관계자의 육성이 녹음이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관해서 국정원 측의 답은 석사 논문 요청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대학 관계자와 조정관이 친분이 있어서, 학교에 차를 마시러 갔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 자료 요구를 한 바 없고, 논문 표절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뿐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추진한 시민사업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정원 조정관이 자료 요구를 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거부했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했는데 국정원 조정관이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해서 한 장짜리 자료를 줬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RO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적절한 직무범위 안에 있는 활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이미 RO 수사에 관한 자료는 이미 성남시에서 검찰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국정원 조정관이 요구한 것은 RO 수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직원 승진에 관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정기승진이 아니고 비정기 승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 측의 해명은 역시 시청 직원과 비정기적인 승진이 있어서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국정원 측의 관여, 또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단체의 집회, 일부 언론의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좋지 않는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3명의 의원들의 국정원 측의 해명과 이재명 시장의 설명을 들은 결과, 국정원 측의 해명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며 “국정원은 그냥 친분 관계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 자료 요구를 한 바는 없다, 또 구청에 가서도 그 당시 인사가 있었다고 해서 구청 직원과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을 보더라도 분명히 대학 관계자가 국정원 직원이 석사 논문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줬다고 녹취록에 돼 있고, 또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도 굳이 시청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과 시청 공무원이 인사 문제에 관해 가볍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변명에 급급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제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은 더 이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조정관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하고, 형사 처벌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남재준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하고도 엄숙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관영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 특위였다면, 개혁의 완성은 특검 도입”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국정원 정치 개입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며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 특위였다면, 개혁의 완성은 특검 도입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이어 또다시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야당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지금 이 시간 성남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 특위였다면 개혁의 완성은 특검도입이다. 그간 총선, 대선을 거쳐 이번 성남시장까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한 전말을 특검으로서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