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5선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이 8일 “대다수 국민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소통이고, 반대하는 것이 불통”이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자 7선의 서청원 의원이 “이명박 정권 때 개혁하겠다고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그때 모든 언론이 이재오 의원이 정권 2인자라고 했다. 그만큼 힘이 있었는데 추진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충돌했다.

먼저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개헌’이다. 개헌이 왜 필요한가.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연초에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75%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응답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소통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것은 불통이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개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블랙홀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의견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개헌논의 주체 등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개헌 논의를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여야 의원들 100명 이상이 이미 요구하는 개헌특위를 국회에서 구성해야 된다”고 개헌론을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거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것을 못 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되는 심저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불씨도 꺼지고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그런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두 가지를 공약했다. 돈이 드는 공약은 집권 후에 돈이 없어서 공약을 물릴 수도 있고,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안 드는 공약은 지켜야 된다”며 “첫 번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논의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 공약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을 없애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이것도 돈이 안 드는 공약이다. 돈이 드는 공약은 안 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돈이 안 드는 공약까지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당에 불신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월이 지방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냥가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경고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내내 있다가 선거 한두 달 앞두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특히 집권당으로서 책임없는 일이다. 개헌특위와 지방의회 개혁안에 대해 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서청원 의원이 반발했다.

서 의원은 “이재오 의원이 개헌문제를 이야기했다. 이명박 정권 때 개혁하겠다고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그때 모든 언론이 이재오 의원이 정권 2인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 그런데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금 개헌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과제를 둬야한다. 나는 이 의원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간과 타이밍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국정원 댓글과 같은 것들에 발목 잡혀서 한 치도 나가지 못했는데 개헌문제보다는 남북통일문제, 지금 국민들은 법이 바로서기를 원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팔을 걷고 도울 때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6.4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침몰할 수박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이 단합해서 박근혜 정부의 2년차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