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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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대법관 후보들은 왜 서울...
|2014-01-18 2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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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관’ 서기호 “정치검찰 정병두 함량미달…법무부 언제 정신 차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2014-01-18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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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대법관 후보로 정병두 강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에 오히려 국가폭력을 자행한 정병두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립근...
|2014-01-18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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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병두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 명예 먹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과 관련, “PD수첩과 ...
|2014-01-18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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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서기호 “멋진 판결”…법원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조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
|2014-01-18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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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철도노조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불신 자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17일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
|2014-01-17 1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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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MBC노조 파업 정당…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복직시켜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강지웅ㆍ박성...
|2014-01-17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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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당선무효로 새누리당 박윤옥 비례대표 승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비례대표 현영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
|2014-01-17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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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비방한 매체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성남지역 인터넷매...
|2014-01-17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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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윗층 부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재...
|2014-01-17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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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이진한 검사 ‘신의 아들’…최연혜 명풍 쇼핑 어머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2014-01-17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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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vs 변호사협회 갈등…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이를 ‘떼쓰기’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간...
|2014-01-17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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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당 ‘공천 로비’ 현영희…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당선무효...
|2014-01-16 2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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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편파수사 검찰 구태 강력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검찰의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
|2014-01-16 2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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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뉴스’ 중징계…백혜련 전 검사 “방통위 막는 건 소송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이 생각하는 언론인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1위로 손꼽히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
|2014-01-16 2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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