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몫 정병두 대법관 후보 추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용산참사 진압경찰은 무혐의하고, 피디수첩 사건은 기소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 김병화에 이어 또다시 함량미달 검사 추천한 법무부, 언제 정신 차릴는지”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이날 정의당은 “정병두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대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용산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으로 맡아 철거민들을 대거 구속시키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강제부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을 은폐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정병두 검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분개했다.

“정병두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폭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만약 권력의 입맛대로 정병두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임을 경고한”고 강조했다.

◆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누구?

1961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