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신의 아들”이라고 꼬집었고, 또 인사발령에서도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도 “이진한 검사에게 왜 특혜가 연속되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들에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표 전 교수는 이 자라에서 현재 검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먼저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는 “좀 무리한 영장 발부”라며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의 우려인데, 본인들이 직접 출두를 했고, 개인비리 혐의가 아니라 재판을 계속 이행할 의지가 강한데 도망 우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으로 봐서도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세훈(전 국정원장, 개인 비리로 구속) 국기문란 범죄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는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번 구속 영장발부는 너무 심하다”고 비교했다.

◆ “황우여 찾아간 최연혜, 아픈 아이들 내팽개쳐 두고 명품 쇼핑하러 다니는 어머니”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만난 행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최연혜 사장 스스로가 어머니를 자초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복귀를 호소했었데, 4명의 지도부가 구속됐고 많은 분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최연혜 사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여당 대표를 찾아가서 청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유를 하자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려 달라고 하고, 상처 난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명품 쇼핑을 하러 다니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최연혜 사장은 작년 12월 13일 발표문을 통해 “저는 3일전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최후 복귀명령을 내렸다.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은 7843명의 사랑하는 직원들을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며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 “구속된 ‘해결사 검사’는 조직폭력배가 하는 것과 같은 협박ㆍ공갈”

여성 연예인이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니까 현직 검사가 해당 병원에 가서 추가 치료비를 대신 받아줬다는 이른바 ‘해결사 검사’와 관련, 표 전 교수는 “현재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까 무서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연정 때문이건 동정심 때문이건, 또 여성 연예인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과시욕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그런 범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사가) 해당 병원장에게 공갈ㆍ협박을 했다는 것인데, 병원장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어주면 압수수색 하겠다, 당신 끝장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협박 문자까지도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건 검사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지만 외형으로만 보면 마치 조직폭력배가 하는 것과 같은 협박ㆍ공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결국은 (검사 개인의) 윤리문제도 있지만 검사들이 너무 지나친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해결사 검사’를 구속하며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는 2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먼저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포착이 됐다.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분의 휴대전화에 검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휘하던 검사가 알게 됐다”며 “지난번 김광준 부장검사 때처럼 경찰이 먼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해서 세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보다 앞서서 검찰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검찰에 이진한 검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문제도 그렇고 워낙 심각한 문제가 많다보니까, 특히 (경찰과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검찰에 대한 개혁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찰 스스로가 자정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 검찰과 이진한 차장검사를 향한 표창원 전 교수의 돌직구

한수진 사회자가 “여기자들에게 성추행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진한 2차장검사가 경고만 받은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표창원 전 교수는 “말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같은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징계 과정을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2012년 4월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비교했다.

표 전 교수는 “행정징계상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인데, 경고는 징계가 아니다”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신의 아들인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창원지검의 한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대검 지침에 따라서 민감한 부위 만지지도 않았고 합의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건가요. 제가 혼란스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번 대검 감찰본부의 ‘경고’ 처분을 비판하기도 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진한 차장검사가 징계를 벗어난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불신을 씻기 위해 민간인 3명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해서 검사의 비리 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한다. 검찰은 결국 ‘민간감찰위원이 이진한 차장검사에게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경고에 그친 것인데, 문제는 이 감찰위원들이 실제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관행상 감찰위원회가 열리면 검찰 감찰관이 나와 사건을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하는데, 감찰위원들은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분명히 감찰위원들에게 엄중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를 첨부했다’고 이야기한다”며 “만약 감찰위원들의 말이 맞다면, 검찰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민간인 감찰위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허위로 중징계 대상을 징계도 하지 않고 넘어간 꼼수를 부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진한 2차장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윤석열, 박형철)은 좌천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표 전 교수는 “이진한 2차장검사에게 왜 이렇게 특혜가 연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실제 박경철 부팀장이나 윤석열 팀장 경우는 국정원 수사의 핵심이었고, (검찰 상층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었고, 쉽게 말해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인데, 전혀 연고도 없고 역할도 중요하지 않은 지방고검 한직으로 발령 나서 좌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지방으로 갔지만 기관장인 지청장으로 갔다. 쉽게 말해서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등과 같이 지역 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최고책임자다. 이것은 중징계 혹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람을 오히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결국은 권력에 줄서고 권력에 비위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도 부여되고 좋은 일만 있다.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 또는 힘 센 사람을 열심히 수사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