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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회ㆍ시위 현장 경찰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 범위 등과 관련해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2014-04-10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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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당시 교사들의 동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 의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
|2014-04-10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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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황교안 장관, 국정원 보호하려다 친정 검찰 죽일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
|2014-04-10 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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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정홍원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질타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했다.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
|2014-04-10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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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흡연자와 유족 15년 ‘담배소송’ 패소…판결문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2014-04-10 12:17:50
-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 검사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을 오는 16일자로 신규 검사로 임용한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선발 과정에서 국가관과 윤리의식을 철... |2014-04-09 2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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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선거로 판사 뽑는 방안 검토할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과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
|2014-04-09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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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휘관이 관심 가졌다면 장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장교에게 지휘관이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줄 것...
|2014-04-09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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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O 판사 “사채왕 돈 받지 않았다…정정보도 않으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최OO 판사가 9일 자신이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OO(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A일보 보도와 관련해...
|2014-04-09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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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지도자 안철수 결단 왜곡 안 돼…미래 위한 진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9일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
|2014-04-09 13:22:05
- 한국소비자원 “이사업체 이사 당일 계약 불이행…계약금 6배 배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9일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 |2014-04-09 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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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방선거 공천이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면 복종하겠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9일 “만에 하나라도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도, 그 뜻을 따르겠다”며 “왜냐하...
|2014-04-09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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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안철수 개인 정치생명 위해 야당 사지로 몰고 가선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기초선거 무공천 고수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2014-04-09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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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이재오,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 수장 격하…SNS 정치로 대통령 흔들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부대표가 9일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재...
|2014-04-09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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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ㆍ최민희,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젠 끝내야’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ㆍ최민희 의원이 오는 10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소...
|2014-04-09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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