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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민간패트롤 「산업재해 해결사(Safe Fixer)」발대식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윤철민)은 8월 12일 관내 제조·건설협의체 소속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패트롤 「산업재해 해결사(Safe fixer)」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0:24:10
•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서 승용차 4대 전면 유리창 파손…수사중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4차례 연속 승용차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불상의 피의자는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아파트 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0:15:31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노조 및 일부언론 보도내용 "사실 왜곡"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은 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오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다음은 사실관계 내용이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0:06:47
• 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3 10:03:55
• 국민의힘,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 신도시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국민의힘이 최근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13일 현장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3 09:54:13
• 민주당,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공급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3 09:47:04
• 광주보호관찰소, "친밀함이 곧 동의 아냐"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 및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위한 '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9:36:14
•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보수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6학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9:28:13
• 박결·마다솜 등 KLPGA 선수들, SNS서 여름철 피부 관리 경험 공개 KLPGA에서 활동하는 박결(두산건설), 마다솜(삼천리), 박보겸(삼천리), 한진선(메디힐) 프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름철 피부 관리 경험을 공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9:00:00
• 직장내불륜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및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된다. 근무지 동일성 외에 실제 부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9:00:00
•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차담회 갖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8월 12일 춘천소년원(원장 정윤, 춘천신촌학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7:48:49
•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소속 교정기관 10곳에 생수구입 기부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최근 40℃에 육박하는 폭염에 대비해 대전교도소 등 소속 교정기관(10곳)에 생수 구입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각기관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7:40:17
•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0:02:15
• 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2 22:56:06
• 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문화행사 계속... 30일까지 공연·영화 7회 추가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을 여름철 가족 단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연·영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경기도는 12일 ‘2026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영화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8-12 19: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