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앞에서 공무원·교원 기본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조직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소득 공백에 대해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청와대와 인사처 일대에서 릴레이 투쟁 전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 조직들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무원 퇴직자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를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이날 부터 4월 10일까지 공투위 조직이 릴레이로 청와대 1인 시위와 인사처 연좌집회를 이어갈 것을 알렸다.

정부가 대책과 지원, 노정 대화로 응답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공노총은 지난 '23년부터 정부에 소득공백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해결을 위한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무반응으로 일관할 때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천막농성,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퇴직자 재채용 카드를 내밀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공수표만 날렸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자신들이 약속한 퇴직자 재채용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년은 60, 연금은 65! 소득공백 정부가 책임져라!', ▲'노·정대화채널 구성, 소득 공백 해소 로드맵 제시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소득 공백 현실에 내몰린 퇴직 공무원 구제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정부는지난 3년을 소득공백과 관련해 해소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가 그러는 사이에 소득 공백에 내몰린 공무원 퇴직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정부는 끝끝내 우리의 목소리에 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우리는 다시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 쏟아내는 분노의 불길을 피하겠다고 또다시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대책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려 하지 마라. 우리는 더는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현상 도피적인 단발성 해결책을 내미는 정부와는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없을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진영민 공노총소속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은 소득 공백에 처한 현실에 한숨 짓고, 퇴직을 축하하는 후배들은 소득 공백 현실에 절망하는 선배에 대한 걱정과 다음은 '내 차례'라는 현실에 한숨짓는다. 지금 공직사회에는 공무원 노동자의 한숨으로 가득한데, 정부는 그저 또우리에게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겨도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난 2015년 사회적 대타협과 2024년 퇴직자를 임기제로 재채용하겠다는 약속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더는 공수표만 남발하는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투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탱하는 행정·복지·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 왔지만, 정년퇴직 이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 놓인다. 정년 60세가 유지되는 한, 지급개시 연령이 오르는 일정 자체가 공백기간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또 "정부는 '조기퇴직연금'을 대안처럼 말하지만, 조기 수령은 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기간만큼 연금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백을 피하려면 연금을 깎아 평생 손해를 감수하라는 이야기이다. 공백을 버티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조기 수령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노후 전체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는 대책이 아니라 부담의 전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후 소득 공백은 곧바로 삶을 무너뜨린다.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정작 노후는 개인이 알아서 버텨야 한다'라는 절망이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 이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를 넘어 노후의 불안은 재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 이탈과 인력 유출을 가속하고, 숙련과 경험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면서 정년 이후의 최소 소득 안전망을 비워 둔다면,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정부는 노후 소득 공백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고, 조속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소득공백을 겪는 퇴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공백의 근본 해소를 위해 정부는 노·정 대화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공투위의 요구는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