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 법안을 내놓았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 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국에선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활용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가상 화폐를 발행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 ICO 길이 처음 열렸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게다가 발행업 인가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여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첫걸음이다”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