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첫 번째,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대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인데도 100만 원만 생계비로 계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남은 돈으로는 생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변제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는 일이 많다. 또한 애초에 파산이 더 적절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선택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채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

두 번째, 사행성 채무를 숨긴 경우다.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숨기고 신청하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에 사행성 채무를 감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들통나게 된다.

특히 혼자서 신청을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를 거부하거나, 청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아예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가 브로커에게 맡긴 경우다. “수임료가 저렴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브로커들은 법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는 명의를 바꾸어 다른 사무실로 다시 영업을 이어 가기도 한다. 저렴한 수임료에 혹하기보다는 자격을 갖춘 정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다. 변제금 산정의 정확성, 채무 내용의 투명성,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움말: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