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8월 24일자 성명에서 "제2대티터널 예타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 홀대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도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제2대티터널은 1971년 준공된 기존 대티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괴정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사거리까지 2.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이다. 사하구를 비롯해 서부산과 중부산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사업이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각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부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 시민들은 50년 넘은 대티터널 하나로 중부산과 서부산을 오가고 있다.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제2대티터널 건설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의 제1공약이다. 승학터널 건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2대티터널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산시를 수 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2017년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시켰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 변창흠 장관, 황성규 제2차관 등을 만나 제2대티터널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2019년 교통혼잡도로 신청을 하고 2021년 7월 국토부 교통혼잡도로에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돼야만 건설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도로 지정은 제2대티터널 건설의 가장 큰 고비였고, 중요한 절차였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런데 교통혼잡도로 선정 과정에서 느닷없이 연제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황령3터널이 중간에 끼어 들어왔다. 당초 부산시가 신청한 사업은 승학터널, 제2대티터널, 반송터널, 해운대터널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황령3터널이 추가 됐고, 최종적으로 황령3터널과 승학터널, 제2대티터널이 혼잡도로로 지정됐다.

최 의원은 "문제는 2021년 박형준 시장 취임이후 부산시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2대티터널을 제외하고 황령3터널을 단독으로 먼저 신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용역 후 예타 대상사업을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며 시간을 지연시키다 이번에 결국 탈락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또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2대티터널이 탈락한 원인은 부산시가 기재부에 제2대티터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공보물 작성시 황령3터널 조기 착공 내용은 포함시켰지만, 제2대티터널 건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서부산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부산시장의 의지와 노력 부족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서부산 일대를 돌며 현안 하나하나를 직접 챙겨 부산의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제2대티터널 사업은 선거공보물에서도 빼먹으며 사하구 주민들과 서부산 시민들을 기만하고 서부산을 홀대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시장의 행태에 불만이 많았지만 교통혼잡으로 고생하는 사하구 주민들과 서부산 시민들을 생각해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주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참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기재부 심사 탈락 사태를 통해 박형준 시장이 제2대티터널 등 서부산 사업들을 책임감 있게 챙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결과로 증명됐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인호 의원은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박형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제2대티터널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기재부와 국토부 고위급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빠른 시간내 제2대티터널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 발전 약속을 저버리고, 제2대티터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탈락 등 서부산을 홀대한 것에 대해 사하구 주민들과 서부산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토부 혼잡도로 선정 시 B/C는 0.81로 전국 23건 중 23위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하여 후속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후 부산시는 부산연구원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B/C가 0.98임을 도출하여 사업 타당성을 제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B/C(Cost-Benefit Analysis)는 비용 대비 편익으로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알아보는 분석으로 통상 B/C값이 1이상일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부산시는 기재부와 수차례 설명, 보고했으며, 미선정 사유가 부산시 설명 부족이 아니며, 상위계획 부합, 사업계획 구체성은 확보했으나, 사업 시급성이 부족하여 미선정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2대티터널에 대한 시급성 보완하여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부산시는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 천마산터널, 을숙도대교~장림지하차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엄궁대교, 승학터널, 대저대교, 하단~녹산간 도시철도 등의 SOC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